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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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영섭 1 김영균 1 홍종민 1 이종관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1누11254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1992.11.1.(931),2909]
   손실보상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92. 1. 17. 선고 91누112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1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4. 24. 자 90주10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1991.6.15,(898),1523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91. 4. 24. 자 90주5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1991.6.15,(898),1522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5. 대법원 1987. 8. 31. 자 87도1702 결정
  [강간][공1987.10.15.(810),1534]
   강간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6. 대법원 1984. 4. 13. 자 84두1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1984.6.1.(729),848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
7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부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1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. 대법원 1983. 7. 13. 자 83즈1 결정
  [부양료등][공1983.10.15.(714),1420]
   부양료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. 대법원 1983. 4. 28. 자 81부7 결정
  [물품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6.15.(706),919]
   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10. 대법원 1982. 12. 28. 자 82부4 결정
  [상고허가신청][공1983.3.1.(699),378]
   상고허가신청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1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1부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][공1982.10.1.(689),81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2. 대법원 1982. 2. 25. 자 82마카1 결정
  [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][공1982.5.1.(679),382]
   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3. 대법원 1982. 1. 28. 선고 81즈1 판결
  [상고허가신청·이혼][공1982.10.1.(689),817]
   상고허가신청 이혼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